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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]#R1··10 min readDRAFT · 발행 예정 2026-08-20

미국 1: SEC vs CFTC 관할 분쟁 + Trump 전략 비축

같은 자산이 두 규제기관에 다르게 분류되는 미국 시장의 구조적 모호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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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lug: regulation-us-sec-cftc-sbr title: "미국 1: SEC vs CFTC 관할 분쟁 + Trump 전략 비축" subtitle: 같은 자산이 두 규제기관에 다르게 분류되는 미국 시장의 구조적 모호성 region: us issue: "R1" publishedAt: "2026-08-20" category: Regulation tags: [sec, cftc, howey-test, sbr, trump, us-regulation] estimatedReadTime: 10 draft: true sources:

도입 — Howey Test 의 무게

미국 자본시장 규제의 핵심은 1946년 SEC v. Howey 판례다. 어떤 자산이 (a) 자금 투자 (b) 공동 사업 (c) 이익 기대 (d) 타인의 노력에 의존 — 4 조건을 만족하면 "investment contract" 로 증권 분류된다. 증권은 SEC 등록 의무 + 공시 의무 + 거래소 라이센스 의무를 가진다.

문제는 이 테스트가 가상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것이다. SEC 의 입장 — "Bitcoin 외 거의 모든 자산이 증권". CFTC 의 입장 — "Bitcoin, Ethereum 은 commodity, 알트코인은 case-by-case".

1. SEC vs Coinbase (2023.6) — 핵심 사례

2023년 6월 SEC 가 Coinbase 를 무허가 거래소 운영 혐의로 제소했다. 핵심 주장 — Coinbase 가 증권에 해당하는 13개 토큰 (SOL, ADA, MATIC, FIL 등) 을 거래했다. SEC 는 이 토큰들이 Howey Test 를 만족한다고 주장.

이 사례의 학술적 의미는 단순한 처벌 여부가 아니라 "어떤 토큰이 증권인가" 의 첫 본격 법원 판단이라는 점이다. 2024년 12월 SDNY (남부 뉴욕 연방법원) 는 SEC 의 일부 주장을 기각, 일부는 공판 진행 결정.

2025년 2월 Trump 행정부 SEC 위원장 Paul Atkins 취임 후 SEC 가 Coinbase 소송을 자진 철회했다. 이는 SEC 입장의 정책 전환 신호로 해석됐다.

2. CFTC 의 commodity 분류

CFTC 는 2015년부터 Bitcoin 을 commodity 로 명시 분류했다. 2018년에는 Ethereum 도 commodity 라고 SEC와 합의. 그러나 알트코인의 분류는 여전히 모호하다.

CFTC 의 강점은 derivative 시장 관할 — BTC futures (CME), ETH futures (CME) 의 라이센스 발급. 약점은 현물 시장 관할 부재 — Coinbase 같은 spot 거래소를 직접 규제할 권한 없음.

이 관할 분쟁이 2024년 CLARITY Act (#R2 다룸) 로 입법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.

3. Strategic Bitcoin Reserve (SBR)

SBR 의 의미는 두 가지다. (a) 미국 정부가 Bitcoin 을 처음으로 전략 자산 으로 인정. (b) 향후 매도 압력 감소 — 이전에 미국 정부는 압수 BTC 를 정기 매각해 시장에 매도 압력. 이제 보유 정책으로 전환.

다만 SBR 은 행정명령일 뿐 법률이 아니다. 다음 행정부가 폐지 가능. 항구적 비축은 의회 입법 (Strategic Bitcoin Reserve Act, Lummis 의원 발의) 통과 필요.

4. SAB 121 폐지 — 회계 규정 변화

SEC 의 SAB 121 (Staff Accounting Bulletin 121) 은 2022년부터 "고객 보관 가상자산은 은행이 자산과 부채로 동시 기록해야 한다" 는 규정이었다. 이는 BNY Mellon, JPMorgan 같은 은행이 가상자산 custody 사업에 진입하는 것을 사실상 막았다 — 부채 인식 시 자본 비율 악화.

2025년 1월 23일 SEC 는 SAB 121 폐지. BNY Mellon 이 즉시 BTC ETF custody 사업 시작 발표. 미국 은행 시스템에 가상자산 인프라가 실질 통합되기 시작했다.

미국 사례의 학술적 의미는 세 가지다.

  1. 관할 분쟁의 비용 — SEC vs CFTC 모호성이 시장 참여자에 거래소·토큰 분류 불확실성을 강제. 2017–2024년 미국에서 새 가상자산 사업 출현이 줄어든 핵심 이유.
  2. 정책 변화의 깊이 — Trump 행정부 정책 전환이 빠르지만 입법 깊이 부족. 영구적 효과는 GENIUS Act / CLARITY Act 통과에 의존.
  3. 글로벌 영향력 — 미국 정책이 EU MiCA, 한국 VAUPA, 홍콩 VATP 디자인에 직접 영향. 미국 모호성이 글로벌 모호성으로 확산되어왔다.

다음 #R2 편에서 미국 입법 안건 (GENIUS Act, CLARITY Act) 의 구조를 다룬다.

본 글은 분석이며 매수/매도 추천이 아닙니다. 미국 SEC vs CFTC 관할 분쟁의 학술적 프레임워크 정리입니다.

영문 1차 소스 / Sources

  1. [1]SEC v. Coinbase — Filing (2023.6.6)
  2. [2]CFTC — Crypto Asset Enforcement Actions (2025)
  3. [3]Trump — Strategic Bitcoin Reserve Executive Order (2025.3.6)
  4. [4]Coin Center — Howey Test Analysis (2024)
  5. [5]SEC — SAB 121 Rescission (2025.1.2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