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2: 디지털자산기본법 + 거래소 라이센스 + ETF 검토
VAUPA 의 다음 단계 — STO · 현물 ETF · 외국 거래소 영업 허용 논쟁
slug: regulation-korea-digital-asset-framework title: "한국 2: 디지털자산기본법 + 거래소 라이센스 + ETF 검토" subtitle: VAUPA 의 다음 단계 — STO · 현물 ETF · 외국 거래소 영업 허용 논쟁 region: korea issue: "R6" publishedAt: "2026-09-24" category: Regulation tags: [digital-asset-framework-act, korea, sto, btc-etf, kospi, kfb] estimatedReadTime: 11 draft: true sources:
- name: "금융위원회 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예고 (2025.10)" url: 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
- name: "한국거래소 — 토큰증권(STO) 시장 추진 백서 (2024.12)" url: http://www.krx.co.kr/
- name: "금융감독원 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(2026.4)" url: https://www.fss.or.kr/
- name: "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발언 (2025.6, 가상자산정책간담회)" url: https://www.yna.co.kr/
- name: "Bloomberg — Korea Spot BTC ETF Pressure (2026.2)" url: https://www.bloomberg.com/
도입 — VAUPA 가 답하지 않은 4가지 질문
VAUPA (#R5) 는 사용자 보호에 집중했다. 그러나 4가지 핵심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— (a) 토큰증권 (STO) 의 합법화 + 자본시장법과의 관계 (b) 현물 BTC ETF 허용 여부 (c) 외국 거래소 (Binance, Coinbase) 의 한국 영업 가능성 (d) 가상자산 발행자의 백서 공시 의무 (EU MiCA 의 white paper 와 유사).
이 4가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(가칭, Digital Asset Framework Act) 의 입법 영역이다. 2025년 10월 금융위원회의 입법 예고에서 핵심 조항이 공개됐고, 2027년 통과를 목표로 한다.
| VAUPA (#R5) | 디지털자산기본법 (#R6) |
|---|---|
| 이용자 자산 분리 | STO 거래 인프라 |
| 시세조종 처벌 | 발행자 백서 공시 |
| 사업자 신고 | 외국 거래소 영업 라이센스 |
| 자율규제 | 현물 ETF + 펀드 프레임워크 |
1. STO — 자본시장법과의 통합
토큰증권 (Security Token Offering, STO) 은 부동산·미술품·매출채권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토큰화한 것이다. 한국에서는 2023년부터 KB증권·미래에셋·신한투자증권 등이 시범 발행을 시작했지만, 자본시장법 (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) 의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없어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다.
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의 STO 디자인:
- 분류 — STO 는 자본시장법상 증권. 가상자산이 아님. 따라서 자본시장법 + 디지털자산기본법 동시 적용.
- 거래소 — 한국거래소 (KRX) 가 STO 거래소 운영. Upbit/Bithumb 등은 일반 가상자산만.
- 발행 절차 — 증권신고서 + 백서 + 외부 회계법인 자산 평가.
- 투자자 한도 — 일반 투자자 1건 ₩3천만원 한도, 전문 투자자 무제한.
이 디자인의 의미는 STO 와 일반 가상자산의 명확한 분리다. 미국 CLARITY Act (#R2) 의 "security vs commodity" 분류와 유사하지만, 한국은 STO 만 따로 떼서 자본시장법 영역으로 가져간다는 점이 다르다.
KRX 의 2024년 12월 백서에 따르면, 한국 STO 시장 잠재 규모는 약 ₩280조 (부동산 ₩120조 + 채권 ₩90조 + 미술품·기타 ₩70조) 추산. 이는 한국 가상자산 현물 거래 연간 ₩1,000조 대비 약 28% 수준.
2. 현물 BTC ETF — 5년 거부 후 첫 검토
한국은 2021년 캐나다, 2024년 미국·홍콩이 현물 BTC ETF 를 승인한 동안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. 금융위원회의 2024년 1월 발표 — "가상자산 현물 ETF 는 자본시장법 위반". 이유는 자본시장법상 ETF 의 기초자산이 "유가증권 또는 일반상품" 이어야 하는데, 가상자산이 어느 분류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.
2026년 입장 변화의 4가지 압력:
(a) 글로벌 흐름 — 미국 BTC ETF AUM $158B (2026.5), 홍콩 + 일본 시행. 한국 부재의 격차. (b) 퇴직연금 수요 — 한국 퇴직연금 ₩395조 중 일부가 가상자산 익스포저를 원함. 현재는 미국 ETF 우회 매수 (해외 직접투자 한도 $50K/연 제약). (c) 자본 유출 — 한국 거주자가 해외 거래소·미국 ETF 로 우회하는 자산 추정 약 ₩42조 (2025년 한국은행 추정). (d) 이복현 금감원장 발언 — 2025년 6월 가상자산정책간담회에서 "현물 ETF 도입 가능성을 자본시장법 개정 차원에서 검토할 단계" 라고 명시.
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의 ETF 조항 핵심:
- 자본시장법 ETF 정의 확대 — "기초자산: 유가증권 + 일반상품 + 디지털자산" 으로 명시 추가.
- 승인 절차 — 금융위원회 + 한국거래소 양 단계 승인. 미국 SEC 단일 승인보다 보수적.
- 운용사 자격 — 자기자본 ₩200억 이상 + 가상자산 custody 외부 위탁 의무.
2026.5 기준 미래에셋·삼성·KB자산운용 3사가 BTC ETF 출시 준비 발표.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시 6개월 안에 출시 가능.
3. 외국 거래소 영업 — Binance·Coinbase 의 한국 진입
VAUPA 시행 후 한국은 4사 + 코인마켓 17사로 사실상 독점 구조가 됐다 (#E3, #R5). 이 구조의 트레이드오프 — 한국 사용자가 글로벌 시장 (BNB, Tether USDT 등) 접근 어려움.
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의 외국 거래소 조항:
| 조건 | 적용 |
|---|---|
| 한국 법인 설립 | 의무 |
| 자기자본 ₩100억+ | 의무 |
| 한국 KYC + 실명계좌 제휴 | 의무 |
| 거래소 라이센스 | 금융위 신청 |
| 적용 사례 | Binance Korea (2026 진출 검토) |
이 조건은 사실상 글로벌 거래소가 한국에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. Binance 가 Binance.US 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모델 (#E1) 과 동일. 글로벌 거래소가 한국의 작은 시장을 위해 별도 법인을 만들 인센티브가 있는지가 핵심 변수.
흥미로운 점은 외국 거래소 영업 허용이 한국 4사 점유율에 직접 위협이라는 점이다. Upbit 65% 점유 (#E3) 가 외국 진입으로 약화될 수 있고, 이는 한국 4사 — 특히 Bithumb 의 IPO 추진 — 의 밸류에이션에 직접 영향.
4. 발행자 백서 공시 — EU MiCA 차용
EU MiCA (#R3) 의 white paper 공시 의무를 한국이 차용하는 부분이 디지털자산기본법 4번째 축이다.
요구 항목:
- 발행자 정보 + 한국 contact
- 토큰 기능 + 권리 명세
- 토큰 분배 (vesting, lock-up)
- 위험 요소
- 한국 거주자 적용 가능성
- 환경 영향 (PoW 자산 한정)
이 의무 부재가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알트코인 사기 사례의 핵심 원인이었다 — 발행자가 백서·계획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리스팅 후 dump. 디지털자산기본법 시행 시 발행자 정보 부재는 리스팅 자체 불가능.
5. 정치 경제적 트레이드오프
디지털자산기본법 사례의 학술적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.
- 2단계 입법 구조의 유효성 — VAUPA (보호) → 디지털자산기본법 (시장구조) 의 분리는 단일 법안 (EU MiCA) 보다 정치적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디자인. 미국 GENIUS + CLARITY 분리 (#R2) 와 같은 logic.
- 글로벌 모델 차용 + 한국 특수성 결합 — STO 는 일본 모델 (Payment Services Act), ETF 는 미국 모델, 백서 공시는 EU MiCA 차용. 한국 특수성 — 외환관리법 + 자본시장법 강한 통합 — 위에 결합.
- 정치적 통과 시점 불확실 — 2027 정권 교체 가능성 + 4사 로비 + 부동산 정치 등이 입법 속도를 좌우. 통과 시점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향후 5년을 결정.
다음 #R7 편에서 일본 FSA + JVCEA + 현물 ETF 검토를 다룬다.
본 글은 분석이며 매수/매도 추천이 아닙니다.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학술적 프레임워크 정리입니다.